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견해에 대한 임성규 동지의 반박글을 보면서 비판의 초점과 객관적 근거가 어긋날 경우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는 격언을 떠올렸다. 지면 관계상 간단히 서술하겠다.
먼저, 현재의 노동계급 위기에 대해 임 동지는 자본의 공세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삶의 위기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임 동지야말로 표현상의 실수가 아닌가 묻고 싶다. 노동자로서의 삶의 위기와 계급적 위기는 개념상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삶이 자본의 공격에 의해 벼랑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그 모순을 자각하고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지양’시킬 수 있는 전망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계급으로서의 위기는 아닌 것이다.
강 수석이 언급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모순과 수탈의 구체적 양태인 사회 양극화, 비정규직, 실업자 문제에 대해 현재 우리 한국사회는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적 자각과 극복 전망이 불투명하기에 그것은 곧바로 노동계급의 위기로 와닿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산별교섭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활용하겠다는 강 수석의 주장에 대해 그것을 산별운동으로 가는 일상활동으로 보자 한다. 일면 타당한 얘기다. 그러나, 아무리 산별교섭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적 준비와 대중적 일상활동을 배치한다 해도, 막상 산별교섭의 전망과 논의구조가 와닿지 않을 때의 아득함과 산별교섭 추진과정의 어려움은 산별교섭을 직접 추진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산별교섭을 성사시킨 경우를 보면, 투쟁전술 조정 뿐 아니라 양보교섭도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산별교섭에 따른 노력과 비용이 단지 산별노조운동의 훈련이라는 기회비용을 뛰어넘어, 또다른 비용이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는 현실의 반증 아니겠는가?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교섭이 없어서 총파업 조직화가 안되고 조합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고 왜곡”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가 왜곡이다. 강 수석은 조합원 투쟁 결집의 충분조건으로서의 사회적 교섭을 주장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민주노총의 투쟁동력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한 조합원의 주체적 의식화와 사회적 공감대 구축을 위해 사회적 교섭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투쟁 승리에 있어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의 사회적 공론화 역시 절실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또한, 투쟁의 승리는 사회적 교섭을 뛰어넘어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을 필요로 한다고 선언하지 않았던가?
"여러 형태 중 하나이며, 전술로서의 방침일 뿐인 사회적 교섭을 내홍까지 겪으면서 기어이 관철하겠다는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번 거꾸로 묻겠다. 총연맹 차원의 단순한 교섭전술에 대해 왜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는가? 교섭과 투쟁의 병행 전술을 통한 대중적 노동운동노선의 회복, 그리고 노동운동의 사회적 지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현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대해 ‘사회적 합의주의’ 또는 ‘노사정 담합’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극복코자 하는 과거의 운동방식으로 회귀하라고 폭력까지 동원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말, 운동의 대원칙인 민주집중제가 유효하다면 총연맹 집행부의 핵심적 공약에 대해 동의해주든가, 아니면 대의원들의 자주적 판단을 보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사회적 교섭을 제외한 종래의 투쟁과 교섭 방식으로는 2005년 사업 추진이 어렵기에 사업계획 상의 교섭구조 외에 새로운 사회적 교섭틀을 고민한 게 아니었는가?
임 동지 말처럼 “선거할 때처럼 현장을 누비고 자신감 넘치는 의지로 으름장이 아닌 진짜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투쟁을 조직한다면”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살아나고 교섭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 우리 민주노총이 처한 현실을 너무 간과한 주장이 아닌가 싶다. 우리 민주노총 역대 집행부가 이러한 대의명제를 몰랐을 리 없지 않았겠는가?
문제는, 이전에 그러한 실천과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낡은 운동방식과 전망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 실천과 노력에 대한 성과가 미흡했던 것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