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경제부처 등에서 사회적 대화에 별 관심이 없거나 ‘무용론’을 말하기도 하지만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전체적인 기조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폐기한 뒤 좀 더 논의를 한다든지 ‘조건부 복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사회적 대화, 비정규법안, 로드맵 등 각각 별개의 문제라는 것. 김대환 노동부 장관<사진>은 이미 “(민주노총이) 수용하기 힘든 정치적 또는 정책적 문제를 노사정위 복귀조건으로 달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비정규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연기는 정치권, 즉 여당의 유연한 입장과 정부 내 ‘사회적 교섭 성사’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인사들의 의견이 절충돼 가능했지만 4월에는 연기하기가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15일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우선 한국노총, 경총과 함께 노사정위 개편 방안 논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완벽한 대화체제’는 실패했지만 더 이상 민주노총을 기다려 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 한국노총 또한 특별히 거부할 명분이 약해 15일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노사정위 개편 방안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로드맵’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복수노조 등 법제도와 관련 시급히 해결해야 문제가 있고 노사정위에서도 오는 9월까지 시한이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한국노총, 경총 등과 ‘로드맵’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15일 이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