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는 노동계 안팎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파트너십이라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했던 정부는 사회적 대화, 비정규법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 등으로 최근 긴장된 노사관계 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부의 기조는 ‘마이웨이’ 즉 원칙대로 ‘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경제부처 등에서 사회적 대화에 별 관심이 없거나 ‘무용론’을 말하기도 하지만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전체적인 기조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폐기한 뒤 좀 더 논의를 한다든지 ‘조건부 복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사회적 대화, 비정규법안, 로드맵 등 각각 별개의 문제라는 것. 김대환 노동부 장관<사진>은 이미 “(민주노총이) 수용하기 힘든 정치적 또는 정책적 문제를 노사정위 복귀조건으로 달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비정규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연기는 정치권, 즉 여당의 유연한 입장과 정부 내 ‘사회적 교섭 성사’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인사들의 의견이 절충돼 가능했지만 4월에는 연기하기가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15일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우선 한국노총, 경총과 함께 노사정위 개편 방안 논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완벽한 대화체제’는 실패했지만 더 이상 민주노총을 기다려 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 한국노총 또한 특별히 거부할 명분이 약해 15일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노사정위 개편 방안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로드맵’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복수노조 등 법제도와 관련 시급히 해결해야 문제가 있고 노사정위에서도 오는 9월까지 시한이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한국노총, 경총 등과 ‘로드맵’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15일 이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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