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위관계자는 26일 "2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한 정부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가 대표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다른소액주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를 포함해 정부 내에서도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정부안이 최종확정되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와 재경부 모두 각자의 안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조율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액주주가 이사선임시 표를 몰아줌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사를선임할 수 있도록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당과 정부부처가 모두 반대해 연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현대문제, 동방금고사태 이후의 상호신용금고 문제, 대우차, 유통산업 활성화 대책 등의 경제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간담회에 앞서 27일 오전7시30분부터 당정협의를열고 상호신용금고법등 국회계류중인 법률안과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연기가 바람직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이같은 방향으로 당론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집중투표제까지 도입할 경우 기업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도입을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국감결과 공적자금 조성등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