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땅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재경부와 건교부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이 강남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회 정무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와 건교부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거주현황을 분석한 결과<표 참조>, 전체 273명 가운데 104명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 관련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거주현황(단위 ; 명)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 수131142
서초, 강남, 송파구 거주5450
강남구 거주2121


이 가운데 재경부 고위공무원 131명 가운데 54명(42%)가 강남권에 거주하며, 건교부는 142명 중 50명(35%)이 강남권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위공무원 273명 가운데 42명(15%)이 ‘강남구’에 살고 있었으며 부동산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 관련성이 높은 건교부 차관과 건설경제담당관실 과장, 토지정책과장, 지가제도과장, 주택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신도시기획과장, 주택시가평가팀장 등이 모두 강남권에 살고 있었다.

전병헌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주거와 상관없이 사명감을 갖고 정책집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당수 국민들은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재산 자동검색 시스템’을 통해 고위공무원들의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 등 각종 자료를 검색해 투기혐의가 있는 대상을 철저히 선별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