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구조조정의 실패를 덮으려는 또 한번의 우격다짐
합병지상주의에 금융시장 안정화 우선론으로 맞선다
금융노조는 졸속적, 강제적 금융구조조정을 유보하고 행후 2, 3년간 금융시장 안정화를 모색하면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수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 3대 투쟁목표

금융노조는 정부가 금융산업의 겸업화를 이룬다는 목적 하에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관련, "이는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은행의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향후 거대해진 금융지주회사를 국내시장에서 매각하게 될 경우 재벌이나 해외 초국적자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면 금융의 불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 자칫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오는 15일 재경부에서 주관하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 참석해 최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졸속적인 이 법 제정을 막기 위해 정치권 접촉 등 다각적인 행보에 나서게 된다.

은행 합병과 관련해서도 금융노조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노조는 90년대 이후 전개된 은행 합병과정을 분석한 결과 불과 25%만이 성공적이었다는 Bain & Company보고서를 예로 들면서 "사회문화적으로 합병이 용이한 서구의 자발적 인수합병의 결과도 이 정도인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합병만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합병방식의 금융구조조정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덮으려는 무리수에 불과하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부적절히 사용하는 등 정책실패를 반복해온 현 경제관료들은 마땅히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차 구조조정 아직 이르다

금융노조는 따라서 졸속적인 구조조정에 앞서 향후 2,3년간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고 선진금융기법 도입 및 정부의 경영간섭 배제 등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먼저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법은 물론 은행소유한도 제한 완화 조치 등도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