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장관은 2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파견 전면확대가 맞는 방향이지만 노동계의 정서적 반발이 커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했다”며 “업종 확대는 한 단계만 더 거쳐서 가겠다”고 말하는 등 1~2단계 확대를 통해 결국 ‘네거티브 리스트’(파견금지 업종만 명시)로 전환하겠다는 노동부의 의중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어 “4월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처리된 뒤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파견업종 추가확대에 대해서는 노동부 안을 갖고 있다”며 “26개 업무를 유지하되, 인력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한 판매서비스 등 서비스업, 사무직종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직종은 다양한데 26개로 묶어놓으니 불법파견이 발생하고 (만연한 불법파견은) 지금의 행정력으로 막아내기 힘들다”며 "불법파견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야 합의 등 비정규직법안이 4월 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 등 좀더 논의할 기회를 만든다면 노동부는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노사정위 논의시한(2년)이 종료되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으로는 9월까지 끌고 갈 생각은 별로 없다”며 “가급적 빨리 노사정위에서 정부가 넘겨받아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노사정 대표자회의 의제 가운데 하나가 ‘로드맵’ 처리방향이었다”며 “이달 1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향방이 정해지는 만큼,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