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의 노동정책은 출범 초기만큼 우려스럽지는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사진>는 24일 노무현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정부 노동정책을 평가하며 재계의 입장을 이같이 표현했다.

이동응 상무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노동계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애초 우려했던 만큼 지나치게 기운 것은 아니고 법과 원칙은 분명히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이유에 대해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 있다보니 경제란 큰 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계의 실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며 "정부가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의 목소리와 고임금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목소리를 구분하기 시작했고 노동운동의 병폐를 인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화할 사람, 답답할 정도로 없다"

하지만 현 정부의 색깔은 여전히 노동계쪽에 가깝다는 것이 이동응 상무의 생각이다.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불만이 높았다.

그는 "노동정책을 관여하는 틀은 행정부와 입법부로 볼 수 있는데 어느 면모를 보더라도 재계에 호의적인 부분은 안 보인다"며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대화할 사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답답할 정도로 없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노동부의 정책이냐, 정부여당의 정책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말한뒤, "노동부의 노동정책은 우수한 평가도 받았는데 폄하하기는 어렵고, 과거보다 좋아졌거나 나빠졌다고 보기도 힘들어 60점 정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국회와 여당이 관여하면서 상당부분 깎여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회에서 처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이 상무는 "노사 입장을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법안이 아니냐"고 전제한 뒤, "재계 입장에서는 일부 법안 내용 중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지만 차별시정의 내용이 강하게 내포돼 있어 사실상 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시장을 경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를 놓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지나친 기대 때문"이라며 "초기에 정부가 '대화와 토론을 중요시하겠다', '힘의 균형이 사쪽으로 기울었다'고 얘기하니까 노동운동 진영이 이 말을 곡해해 노동운동의 방향을 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30도의 따뜻한 날씨를 기대했던 노동계가 10도쯤 되니까 불만을 표시하는데 우리들이 봤을 때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노동자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얘기했다.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서 현재의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방향을 세우는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 상무의 의견이다.

그는 "노사정위는 노사의견을 듣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드는데 밑받침이 되는 곳이지 사회적 교섭의 틀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힌 뒤, "노동계가 이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참여는 안하고 불만만 얘기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노사정위에 대한 올바른 위상과 방향을 정해 놓고 그들을 참여하게 만들어야지, 참여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현장과 괴리된 '파워게임' 심각"

올 한해 노사정관계에 대해서는 갈등이 더 커질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그 이유를 노동계, 특히 상급단체의 '파워게임'으로 돌렸다.

그는 "현장에서는 노사관계를 잘 끌고 나가려는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하지만 상급단체와 현장간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계가 특히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운동이 과거보다 점점 더 내부에서 벌이는 파워게임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기득권 유지만 보인다"며 "현장과 괴리된 노동운동은 결국 (노사정) 상급 차원의 갈등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포괄적인 노동운동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강한 노동운동과 건강한 경영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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