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1년이내에 절반가량이 직장을 떠나는 등 고용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취업시킨 장애인 25,560명중 50.6%에 해당하는 12,938명이 취업한지 1년이내에 각종 사유로 퇴직했다"며 "심지어 39.8%에 해당하는 10,195명은 6개월이내에, 28.8%에 해당하는 7,384명은 3개월이전에 퇴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들이 취업장애인의 이직률이 높은데다 평균임금도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취업장애인 평균임금, 일반인의 37%에 불과
한 의원은 또 "취업장애인 중 3년이상 재직중인 이들은 5.4%에 불과하다"며 "또 단순제조업에 취업한 장애인이 70.3%로 대다수이며 전문·기술업종은 1.5%에 불과한 398명만이 취업해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사업주와 고용환경의 편협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의 99년말 현재 월평균임금은 598,198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전산업 월평균임금 1,599,210원의 37.4%에 불과한 대단히 열악한 수준"이라며 "특히 재직기간이 길수록 평균임금은 더 떨어져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고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9월말 현재 언어장애를 제외하고 장애인들의 취업현황을 보면 20-30%에 머물고 있다"며 "공단이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직업전문학교를 세우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는 실적위주의 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예산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 600억원중에서 340억원이 시설확충사업에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57.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보다는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일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오세훈 의원(한나라당) 등은 국가기관과 재벌일수록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다고 주장,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산안공단, 신규직업병에 대한 조치 미흡"
한편 이날 한명숙 의원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99년과 올해 9월말 현재까지 신규직업병 42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폐암과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기관지 천식이 국내 처음으로 확인돼 새로운 유해인자로부터 치명적 질병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 영선반 소속 변아무개씨의 경우 처음으로 배수 및 환기시설 보수청소과정에서 석면에 장기간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고 소개하며, "신규직업병이 발생한 근로자 중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사전에 파악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신규직업병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직업병이 매년 늘고 있으나 직업병에 대한 평균처리일수가 98년 56일, 99년 68일, 올해 9월현재 74일로 직업병 심의기간이 계속 늘고 있다"며 "판정이 늦어짐에 따라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대책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에 힘쓸 것과 함께 산재관련 통계개선 등을 제기하는 한편, 김문수 의원은 "장애인공단이나 산안공단 모두 공직자들의 판공비에 보다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