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파견업종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된 비정규법안 처리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시민사회 단체 원로들은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법안 철회와, 노동계와 대화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민교협 대표, 홍성현 목사, 이소선 전태일 열사 어머니 등 종교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단체 원로 70여명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정부 법안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들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해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을 뿌리째 흔들어 놓게 될 것이고 이는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시정이라는 사회적 공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비정규 노동자 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로들은 이어 비정규 노동자들의 법제도적 차별 시정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한 노동계와의 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원로들은 이와 관련 “노동계와 대화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어야 할 노동부 장관이 대화를 사실상 팽개치고 일방적으로 비정규 관련 법·제도의 개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만일 김대환 장관이 (노동계에 대한) 현재의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노동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로들은 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사용 억제, 부당한 차별 철폐, 권리보장 등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노동자를 배제하는 태도를 버리고 노동계와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교섭의 자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로들은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과 비정규직 노조 탄압과 관련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로들은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서는 판정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잡아가는 등의 비정규직 탄압 행위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있다”며 “기업의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나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면,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이나 행동은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강경일변도로 대처해 온 정부의 태도는 기본적인 균형감각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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