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부산 진구청과 서구청 등 12개 구청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감축을 위해 실시하려던 직무능력 시험이 대상 공무원들의 거부로 무산됐다. 당초 이들 구청은 기능직 공무원 1500여명 가운데 150여명을 감축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민원실무, 컴퓨터 활용능력 등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를 방침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대구 북구청 등 5개 구청이 실시하려던 직무능력 시험 역시 고용, 기능직 공무원들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들 부산과 대구지역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건국 이래 직권면직을 전제로 한 시험이 한번도 없었고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들을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실제 이번 구조조정의 직권면직 대상 인원 3600여명 가운데 2700여명(86%)이 기능직과 고용직으로 채워져 하위직 편중이란 지적과 함께 명예퇴직제을 적용했던 지난 98년 일반직 공무원 감원 당시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경우 인력감축 규모가 정원의 16% 수준인 데 비해 지자체는 정원의 20%에 달해 "지방 홀대"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3일 성명에서 "정부가 형평성을 잃은 땜질식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전국지자체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 등과 함께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