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100% 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해 환자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급여확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과 고액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이 우선 대상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의료비 환자부담비율을 2008년까지 3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마련해 신뢰받는 건강보험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혁신TF’를 구성했으며, 올해 금년 상반기 내에 세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