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비효율적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민간 경영기법과 자본을 유입시켜 전력산업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력산업도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전력산업 현황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한전이 발전·송전·배전 및 판매를 통합운영하는 독점체제로서, 발전설비는 1961년 37만kW에서 금년 6월말 4,738만kW로 약 128배로 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 2015년까지 총 106기의 발전소 4,513만kW 정도 추가건설이 예상되어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도 67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한전의 재무구조를 보면, 전력설비에 투자한 비용은 적정 투자보수율 수준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어야 하나, 지나치게 낮게 규제된 요금수준으로 인하여 90년 이후 전력설비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외차입 의존이 불가피하여, 91년도에 7.1조원에 불과하던 대외차입금이 작년에는 24.7조원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로 보아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은 물론 향후 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한전 부실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필요성
전력산업은 대규모 설비산업으로서 전통적으로 독점 공기업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경쟁이 없는 산업 전반의 비효율 구조의 노정과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전력거래가 가능하고, 소용량 가스터빈 등 발전기술 발달이 촉진되어 민간부문의 발전사업에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며, 독점 공기업의 구조개혁은 시장경제 확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최근 공기업 민영화 지연 등에 대한 사회의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점체제에 내재된 비효율 구조를 경쟁시장 메카니즘으로 해소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지난 40여년간 독점으로 유지되어 옴에 따라, 사실상 경쟁상대와 비교대상이 없어 전반적인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용 및 요금 등 정부의 각종 정책적 목적외 제반 규제와 경영간섭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비효율적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민간 경영기법과 자본을 유입시켜 전력산업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력산업도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부분 국민들은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
지금까지 일반 국민들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관심을 종합해 보면,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다.
99. 9. 19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결과 66.9% 구조개편을 찬성(반대 14.7%)하고, 금년 3월 9일 한국소비자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76.0%(반대 7.6%), 최근 9월 21일 리서치&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73.5%가 구조개편에 찬성(반대 22.6%)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행 낮은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구조개편과 별개 사안
현행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강력한 물가조절 수단으로 통제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한전 투자재원의 원리금 부담을 주로 대외로부터 차입이 불가피하여, 최근 한전의 부채가 급증('99년말 24.7조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현행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한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과 앞으로의 전력설비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외부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경영상 부실화가 우려된다.
또한, 낮은 요금은 전력과소비를 유발하여 에너지 고비용 산업구조를 정착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다는 지적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라 생각한다. .
요금현실화 즉, 적정수준으로의 인상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정부에서도 일시적인 인상시 초래할 시장충격을 감안하여, 구조개편과는 상관없이 단계적인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구조개편 이후 국부유출 염려는 기우에 불과
해외매각을 당연시하여 외국자본에의 종속과 국부유출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선, 발전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한도를 전체설비의 3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므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발전설비에의 투자는 금융시장에서의 단기 투기자금과는 달리 장기적 투자수익을 목표로하기 때문에 일시에 국외로 유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외자유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발전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부문 등에 선진기술이 도입되므로 국내 전력기술과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우선, 90년대 후반에 들어 발생한 미국서부, 뉴질랜드 등 외국의 광역정전의 발생원인은 전력계통의 기술적 문제와 가뭄, 이상기온 등 불가항력적인 요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구조개편과는 무관하다. 우리의 경우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전력계통상 문제점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며, 구조개편 이후에도 전력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80년대 후반에 전력산업을 구조개편한 칠레의 경우 년평균 8% 내외의 비교적 높은 전력수요 성장에도 불구, 활발한 발전설비 투자가 이루어져 전력수급상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전력수요 성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후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구조개편은 남북 전력협력에 유리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남북간 전력협력의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전력계통 연계를 통한 잉여전력 송전, 북한내 미가동 노후발전소 보수 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대규모 발전설비 건설문제는 한전이 늘어나는 설비확충도 대외차입에 의존하여 해마다 부채가 급증하는 현행 체제로는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며, 설령, 한전이 독점공기업으로 수행할 경우라도 결국은 투자재원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남북간 전력협력 문제는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자본 또는 외자유치를 촉진시킴으로써, 국민들의 통일비용적 보편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향후 북한의 대외개방 단계에 적합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원활히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신규 고용창출로 고용기회 확대 효과를 가져와
단계별로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력시장을 둘러싼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 전력거래전문업, 전력소비자조합과 소비자의 합리적 전력사용 자문을 위한 전문 서비스업의 등장, 전력거래 관련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 발달을 촉진함과 동시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울러, 향후 연평균 5% 내외의 지속적인 전력수요 성장으로 2015년까지 현재 발전설비의 2배 가량 추가건설이 필요하여 신규 전원확충과 설비운영을 위한 인력의 지속적인 소요가 예상되어 한전의 기존 직원 흡수는 물론 전체적인 고용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발전자회사가 한전으로부터 분리 설립되는 경우에 각 발전자회사가 한전 직원의 권리·의무에 대한 고용계약을 자동 승계토록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에 규정함으로써, 구조개편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민영화 과정에서도 기존 직원들의 고용안정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