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여야의원들은 비정규직의 개념 및 규모를 비롯해 법제도개선과제, 노동부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시채용과 저임금문제 등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한편, 급증하는 노사분규 해소방안, 모성보호 확대방안, 남북경제교류협력시 노동관련 정책과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심을 보였다.
* 전재희 의원, '한국통신 계약직원 실상' 제기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한국통신 서대전 전화국 총무과의 내부결재자료를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이 사실상 계약직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또 한국통신 동대문전화국 A씨는 98년 IMF이후 임금이 절반이하로 삭감되는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5월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부당하게 임금이 삭감된 한국통신 계약직원이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본부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한명숙 의원(민주당)도 "현행 근로자파견제도는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제한돼 있음에도 지난해 말 현재 파견근로자 48,364명중 84,1%에 해당하는 4만6백67명이 전문가 업무가 아닌 사실상 단순노무직에 파견돼 있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대상 가능직종을 축소하고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자료집을 제출,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동부내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비 12%에 달하고 임금도 9급 일반직 공무원의 60-80%수준에 불과하다고 질의해, "노동부차원에서 일용직에 대한 임금인상을 추진하기는 어려운데, 점차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노동부장관의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같은 비정규직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에 대해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재경부와 기간제고용 등 이견사항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조속히 법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비정규직 관련 질의는 11월6일 열리는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성관광개발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하는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 "남북교류시 노동관련 부문 과제도 시급"
한편 이밖에 신계륜 의원(민주당)은 "남북관계가 교류협력관계로 진전되고 있는 만큼 노동부도 이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며 "독일 통일의 사례를 봤을 때 미리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혼란속에 부담이 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진출기업의 노동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공식 구성원으로 노동부 장관이 참여해야 할 것"을 주문했으며, '남북한 노동법제 공동연구' 실시, '남북한 노동행정협정' 체결 등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진출기업의 직접고용과 임금 직접지급방식을 북측과 협의할 것 △북한근로자 국내 고용시 법적 지위 및 근로조건에 대한 법률적 규정마련 △북한 노동문화와 노동법제를 바르게 알고 진출하도록 진출기업에 대한 교육 강화 △남북간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동질성 확보방안 △남북간 노동관련 제도적 통합을 위한 공동의 노력 착수 등의 정책과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