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노동문제 관련 4차례나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렸다"며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9월30일 국감에서 당시 이상룡 노동부장관이 대검찰청에서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더라도 불참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고 추궁했다.
그러나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과거의 공안대책협의회와 명칭은 같다 하더라도 기능이나 성격은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답변으로 일관해 노동부의 개선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 6월20일 공안대책회의 직후 호텔롯데 공권력투입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4월18일 '전국의료보험노조 총파업 동향 및 대책' 등의 안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공안대책서울지역협의회가 열렸고, 6월20일에는 '호텔롯데노조 불법파업 동향 및 대책'이라는 안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 주최의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이 참석한 바 있는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6월29일 호텔롯데에 공권력이 투입됐고, 7월1일 사회보험노조에 역시 경찰이 투입된 바 있다.
이어 7월5일과 7월10일에도 한국노총 소속 금융산업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공안대책실무협의회'와 '공안대책서울지역협의회'가 열렸다는 것.
또 김 의원은 "노동부는 6월22자 '불법파업 주동자 의법조치'라는 공문을 통해 검찰관서와 협의해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해 사측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며 "파업주동자에 대해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법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대테러부대인 솔개부대의 노사분규 현장 투입 등을 사례로 들며 "전문성 없는 장관들의 임명으로 공안기관에 노동부가 수동적으로 이끌려 다녔으며, 노동행정을 방향없이 표류케했다"고 강조했다.
* "공안대책회의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안회의가 열린 것은 질서 유지차원인 것 같다"며 "또 공안관계자들과 담쌓고 사는 것 보다는 노동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주는게 노사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푸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냐"고 답변했다.
그러나 핵심을 비껴간 데다 전직 장관의 약속과는 다른 답변이어서 노동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우택 의원(자민련)은 이날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97년에 78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8월말 현재 187건에 달한다"며 "노동부는 파업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분규의 주요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 등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고 추궁했다.
이어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의 등장이후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올해 9월 현재 90일이상 파업사업장이 12곳이나 돼 98년과 99년에 비해 2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