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법개정을 앞두고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보호방안 등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워낙 노사간 입장차가 팽팽한 쟁점들이라 '합의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따라서 현안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정부차원의 '복안'이 무엇일까는 주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20일 열린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같은 궁금증은 그대로 드러났다. 신계륜 의원(민주당)은 김호진 노동부장관에게 "노동계의 긴박한 현안이 오래된 쟁점들이고 근본적으로 모순관계에 있어 쉽게 합의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선 노사단체 양측의 입장이 확고해 합의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노동개혁에 있어서 국민여론을 중시할 생각"이라며 "또 노사가 공식적으로 합의는 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접촉해보면 어느 정도 합의선을 제시한 만큼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고 답변.

결국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는데, 특히 김 장관은 "그래도 합의가 안되고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경우를 대비,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언급은 공개자리에서 하기 어렵다"고 말해 아직 공개할 시점이 아니라는 인상을 내비쳤다.

한편 신 의원이 "근로시간단축의 논의에서 민주노총이 빠져 있는데, 같이 논의할 수 방안이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노사정위를 통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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