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98년 4건에 불과했던 미성년자 불법고용 적발건수가 99년 627건(전년대비 157배), 올 상반기 516건(99년 상반기 대비 2.5배)에 달했고, 이 중 15세 미만자를 불법고용했다가 적발된 건수 역시 98년 3건에서 99년 36건(전년대비 12배), 올 상반기 66건에 이르는 등 2년6개월동안 총 102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들 적발업체의 99%가 다방으로 밝혀져, 업주가 요구할 경우 불법 고용된 미성년자가 '티켓 영업'에 무차별 동원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98년에 비해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미성년자의 매매춘 근절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돼 일제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보이지만, 한 의원은 "단속 실적이 광주, 전남 일부, 포항, 창원 일부에 집중되는 등 수도권에서는 단속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