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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원에 국고지원 대폭 늘려야"이호웅 의원, "국고지원 크게 줄어 산재환자 치료 열악"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대폭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이호웅 의원(한나라당)은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산재의료관리원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지출예산의 0.5%, 올해 1.23%에 불과하다"며 "산재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고보조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의료관리원 95년 20.7%에서 96년 8.7%, 97년 4.07%, 98년 3.38%로 줄어들다가, 99년 0.5%로 대폭 떨어졌던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올해 5월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이 산재지정병원을 반납하는 등 산재지정제도 및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해당 병원들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병원 수익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산재환자 입장에서는 재활인프라가 거의 가춰지지 못한채 치료가 종결되면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요양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결국 국고보조금을 늘려야 해결가능하지 않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 의원은 "올 9월 현재 3,036개 산재지정병원 중 0.3%에 불과한 9개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입원·외래환자를 합쳐 3만1천여명의 환자 중 11.5%(3,54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산재보험보험법상 산재관리의료원 설치가 노동부장관의 의무사항임에도, 국고지원금을 계속 낮추는 것은 예산을 핑계로 책임방기가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호진 장관은 "향후 5년간 재활적응훈련에 92억원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라며 재활훈련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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