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정문에서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특별협정(방위비 분담협정)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고 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평통사는 "특별협정은 미국이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한다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5조 원칙을 위배하면서 체결된데다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지역군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경비를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당장에 이 협정을 폐기 못하더라도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지원  ▲우리나라가 GDP(국내총생산)에 비해 일본과 독일보다 훨씬 많이 미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계획에 따른 한국인 고용원 대규모 감원 추진 등을 감안해 지원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2008년까지 최소 5조4천700여억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 경비분담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게다가 부동산과 카투사 등 간접지원액이 2001년 2조2천300억원, 2002년 1조3천1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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