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13일 오전,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비정규법안이 '파견근로 대상 확대' 등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와 더불어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이동식 직업훈련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노 대통령은 “지난해 일자리가 42만개 정도 늘어났지만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일자리 중에 비정규직이 많고 일자리 품질이 나빠서”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자간의 격차를 강조했으나 “어쨌든 지난해 목표는 달성했다”고 말했다.
성장론과 분배론 논쟁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성장이 더 중요하냐, 분배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 사람한테 (오히려)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고 싶다”며 “분배와 성장은 두 마리 토끼가 아니며 함께 가지 않으면 둘 다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크게 서민생활 안정/동반성장/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관련, 3월말까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 활성화와 서민·중산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저리 장기 대출 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연초에 밝힌 ‘선진한국’ 슬로건과 관련해, “부패 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라고 지적하며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다.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노동계와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자.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는 말을 끝으로 연설을 마쳤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연두회견 연설 요지.
새해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경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부도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하겠다.
문제는 서민생활이다.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겠다.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겠다. 서민·중산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서 치매, 중풍 등으로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빈곤 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는 `선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
경기는 시기와 속도가 문제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경기회복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바로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매우 크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돼왔다. 이상 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 과거의 단순한 보호.육성 차원을 넘어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겠다.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신규창업이나 사업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지방 중소기업도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해 나가겠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 농어민 여러분도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쌀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농어민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경감,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등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곧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과,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첨단 분야는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
무엇보다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 기업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호소한다. 더욱이 핵심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의 혁신이 필요하다. 현장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물론, 강점이 있는 분야는 중점 육성하고 취약한 부문은 스스로 구조조정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이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데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훈련을 제공하는 `이동식 직업훈련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도 능력개발을 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구호로만 내세우고 막연한 미래로만 생각했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은 갖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제활동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 같다. 이제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을 뿐 어느새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 있다. 이대로 가면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한국호의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회계·법률·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야 한다. 교육·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화·관광·레저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문화·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중에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겠다.
선진경제로 가려면 개방과 혁신 또한 필수적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저는 임기동안 서비스산업 육성과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진경제의 토대를 확실히 해놓겠다.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가능하다. 특히 부패 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이다. 부패도 문화이다.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시민적 통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패 추방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다.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노동계와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자.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