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이날 오찬 기자 간담회에서 서민 생활 안정 대책과 관련,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원금 감면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기초 생활보호대상자는 조금 덜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부채 상환에 쓰여서는 안된다"며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원금 감면 검토 배경을 설명하고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원금 감면은 재판 등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자금 보증기금 기관을 별로 만들지, 아니면 주택금융공사에 위탁할지 검토 중"이라며 "이 기관을 통한 지원 대상은 대학생의 30%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자금 보증기금 기관을 통해 지원된 자금의 상환 기간으로는 "군복무 등을 감안해 거치 기간을 7년 이상으로 하고 상당히 오래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성장률로 3% 후반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뜻은 아니다"며 "5.000%는 되고 4.999%는 안된다는 식으로 숫자에 집착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 "농업과 같은 특정 산업 이외에 보조해주는 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유통이 문제인데, 미국처럼 개방에 따른 업종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불황에 구조조정을 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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