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노동부, 통계청, 국세청 등 각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취업과 실업, 고용, 임금형태, 금융·부동산 자산, 소득 등과 관련해 발표한 각종 자료를 분석해서 내린 진단이다.
신 교수는 최근 내놓은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을유문화사)이란 책을 통해 한국사회의 계급과 사회적 불평등의 실태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파헤쳤다.
한국 사회 계급 불평등의 심화현상은 지니계수(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는 0.332였으나, 2000년에는 0.389로 분배구조가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지니계수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 가운데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에 근접하는 수준이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한국 사회 계급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커진 것은 극심한 지역간 불균등 성장으로 인한 주택 자산 가치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 한국의 특수한 여러 상황과 맞물려서 나타난 결과다.
부동산 투기를 동반한 지역간 불균등 성장에 따른 아파트를 포함한 자산가치의 격차 심화는 이제 해결하기 힘든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되었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부의 격차는 임금노동을 통해서는 평생 극복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신 교수는 또 다른 상황으로 1997년 외환위기후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자간 임금의 격차가 커지면서 노동계급 내부에서도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신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동정책과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는 금융시장 개방정책 등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국의 계급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길 경우,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 집단은 더욱 더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금융과 부동산, 증권 등의 자산을 갖고 노동을 하지 않는 집단이 부를 독점하는 사회, 그리고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경우처럼 노동을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조차 얻지 못하는 사회는 분명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며 "땀흘린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사회체제로 개혁하는 일이야 말로 한국의 21세기 과제"라고 강조했다. 287쪽. 1만2천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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