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3대 산별노조라 할 수 있는 금속노조,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산별협약을 체결, 명실상부한 산별교섭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은 교섭 초반 사용자쪽 교섭대표 문제로 장기간 실랑이를 벌이는 등 산별교섭에 대한 제도미비는 산별교섭 발전에 장애를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가 내년 산별교섭에 앞서 산별체제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금속, 보건, 금융노조는 지난 1년여 동안 매달 1번씩 비공식 모임을 갖고 산별교섭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해온 것을 볼 때 공동투쟁도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뿐만 아니라 연구전문노조, 과학기술노조 등 소산별노조와 함께 법제도 개선투쟁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별교섭과 관련한 법제도 문제는 노동운동 전반적인 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총연맹의 움직임도 관심거리다.

산별제도가 미흡한 상황 속에서도 산별교섭을 안착화시켜온 금속, 보건, 금융노조가 본격적인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공동요구를 제기할 경우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노동연대기금’이 임단협 화두로 떠올랐지만 이미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던 금속노조는 노동연대기금을 거론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사전에 산별노조의 공동요구가 논의된다면 사회적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별체제와 관련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한, 내년에도 금속, 보건 모두 사용자쪽 교섭대표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3개 산별노조의 올해 교섭에 대한 평가와 내년 전망을 정리했다.

<금속>
계급요구 관철 성과…산별교섭 사회적 영향력 확대 관건

금속노조는 지난해 첫 산별 중앙교섭에 이어 올해 중앙교섭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2005년 중앙교섭에는 사용자단체로서 임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산별교섭이 정착단계에 들어섰음을 확인시켰다.

금속노조는 올해 △손배·가압류 금지 △산별 최저임금 보장 △산업공동화 대책마련 등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내세워 합의를 이뤄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별 최저임금을 월 통상임금 70만6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첫 산별최저임금을 확보한 것으로,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려는 산별노조의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산별노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으며, 이광호 <진보정치> 편집위원장도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고 산별노조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극찬했다.(<금속노동자> 통합 17호)

그러나 금속노조는 지난 10월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산별최저임금 투쟁이 조합원들의 동력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극소수에 적용되는 선에서 그친 것은 앞으로 극복돼야 할 과제이며,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요구와 투쟁이 소홀했던 것은 반성돼야 할 점”이라고 분석했다. 높은 참가율로 금속노조 파업이 진행되면서 사쪽을 압박, 노조요구안을 어느 정도 관철시키는데 성공하긴 했으나, 요구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은 크지 않았던 것.

또한 대공장노조의 산별전환이 여전히 미진한 것은 산별교섭의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이나 효성의 경우 이미 산별전환을 했음에도 회사가 산별교섭을 거부,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올해 단 4개 노조, 200여명이 추가로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28일 선출되는 금속연맹 지도부와 산별전환, 산별교섭 등을 함께 논의해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산별교섭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금속노조 요구안이 계급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는 크지만 미전환 노조들의 관심을 환기시킬만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금속노조가 금속연맹 산하의 미전환노조들과 공동사업을 해야할 과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속연맹 소속 산별미전환 사업장들이 내년에 어느 정도 산별전환을 하느냐에 따라 금속 중앙교섭에 실리는 힘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내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5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을 갖고 현재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내년 중심요구로 △산업공동화 대책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산별최저임금 현실화와 사내하청 단협 동일적용 △산별체제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금속산업 사용자단체 구성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강도 완화 및 산재보험 제도개선 대책마련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계급요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와 함께 정규직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보장 문제를 포괄하는 요구안이다.

제조업에서는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업별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문제와 직결되는 산업공동화 문제는 산별교섭에서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별 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 제도에의 참여를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사간에 산별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 우선채용 등 산별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노조가 고용안정시스템의 주체로 나서게 되면 고용시장에 대한 노조의 주도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에 대한 해소로 인해 노조활동도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앞서 내년 금속산별 교섭에서 주목할 사안은 ‘금속산업 사용자단체’ 구성여부다. 올해 ‘2005년 사용자단체를 구성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금속노조는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쪽의 준비정도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쪽은 지난 9일 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단체협의회’로 교섭에 참여할 뜻을 비춰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
첫 산별교섭 성사 의의…산별협약 적용범위 확대 주목

보건의료노조 결성 6년만에 병원노사는 처음으로 산별교섭을 성사시키고 산별협약을 체결했다. 산별교섭 여부를 놓고 잇따른 파업 등으로 몇 년 동안 충돌하다가 비로소 노사가 첫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만큼 사용자대표단 구성까지 순탄치 않았고, 일부 협약에 반발한 서울대병원지부의 조건부 탈퇴결의 등 진통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산별교섭은 이후 병원노사 산별교섭 정착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노사는 올해 산별합의에 따라 ‘산별교섭 준비를 위한 노사실무위원회’를 3차례 열어 내년 3월 산별교섭을 위한 세부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사용자단체와 사용자대표단 구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올해 교섭에서 노사는 “사용자는 조속히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완전한 사용자단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개별병원은 교섭권과 체결권 일체를 위임해 사측 대표단을 구성해 교섭에 참가한다”고 합의했다.

노조도 산별전략위원회 운영, 중소병원대책위 운영, 두차례의 산별학교 등 내부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병원노사 산별교섭은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 규모와 특성, 지역을 아우르는 노사 단일대표단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초반부터 산별교섭 참가를 거부했던 국립대병원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이틀 전에야 참가하고, 사립대병원은 특성별 교섭을 고수하면서 3~8차 교섭까지 일부 병원만 개별대표 자격으로 교섭에 참가하거나 아예 불참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조 파업 이후 교섭 과정에서는 특성별 병원사용자들의 입장차로 진통을 겪는 등 사용자 대표단의 조정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노조를 설득하는 일보다 병원을 설득하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런 합의내용과 올해 교섭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등에 따라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사용자단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병원 쪽은 사용자단체 구성보다는 사용자대표단 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병원협회는 올해 교섭에서 사립대병원이 병원협회에 교섭권을 위임한 것처럼 전체 특성별로 모두 교섭권을 위임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각 특성별 병원은 교섭권을 위임해도 실제로는 특성별 사용자들이 교섭대표단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위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다가 올해 교섭과정을 보면서 병원협회에 일부 불신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병원협회와 각 특성별 병원이 사용자 대표단 구성을 위해 조율하고 있지만 각 특성별 대표단이 중앙대표단을 이루는 방식에 머물 수도 있다. 게다가 서울대병원은 지부의 조건부탈퇴 결의에 따라 내년 교섭 참가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사용자 단체구성을 산별교섭 정착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어 내년에도 사용자단체나 사용자대표단 구성을 놓고 일정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산별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도 사용자 단체구성과 함께 병원산별교섭 구조 정착에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다.

병원노사가 올해 맺은 협약의 경우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의 정규직과 재직중인 조합원 중심으로 적용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협약의 혜택을 비정규직을 비롯한 전직원, 전 병원산업 노동자로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며 교섭의제도 산별협약 혜택의 확대를 중심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과 의제라는 원칙적인 의미, 사용자쪽이 노조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부담감 등을 호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미조직이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교섭에서 임금, 주5일제 보완,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5일제의 경우 현행 근기법에 따라 올해 노동시간 단축이 연기된 중소병원 주5일제가 주요 의제가 된다. 하지만 중소병원쪽이 사용자들의 경우 인력충원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노조 조직률도 3%대에 머문다는 점도 노사가 협약을 마련하는데 장애가 될 전망이다.

이미 합의된 주5일제 관련 협약문구 수정도 주요 의제가 된다. 올해 합의서에서 보건휴가수당 보전이 현 직원에게 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정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주5일제 근무가 중심이 되면서 최소한의 임금인상 수준에서 정리됐기 때문에 내년 교섭에서는 임금문제도 주요 핵심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노조는 임금격차해소와 산별협약 혜택 확대를 위해 올해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산업별 최저임금과 보건연대기금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노조는 정규직화 요구를 기본으로 간접고용직에 대한 혜택 범위 확대를 중심축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산별협약 혜택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에까지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내오기 위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청이나 용역업에 선정시 최저낙찰제를 적정낙찰제로 바꾸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이런 요구는 주5일제 시행이후의 병상가동률 저하 등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사용자 쪽과 대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비정규직 임금 첫 합의 성과…'교섭위원 중심 교섭’ 한계 극복 과제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이 지난 4년간의 토대 속에서 매우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한해”라고 평가했다.

금융노조 정책본부의 평가에 따르면, 산별교섭 초기보다는 교섭의 안정화 기틀이 마련됐지만 △협상 준비와 진행과정의 혼선 △사용자 대표의 역할 한계 △투쟁력이 부재한 교섭 중심의 진행 등 여러 가지 한계들이 드러났다.

특히 노동계의 최대쟁점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금융노조는 올해 초 '정규직 임금자제를 통한 해결'을 중앙차원에서 제기했지만 지부의 반대로 무산되며 초반부터 혼선을 겪었다. 아울러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교섭권을 확보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킨 데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교섭 중심에 그쳐 조직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 4년만에 처음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산별총파업을 기획했지만 실질적인 동력이 따라오지 못해 사용자들의 저항이 심한 경영참여 등은 노조가 대거 양보해야 했다.

올해 금융노조 산별교섭의 최대쟁점은 ‘정년연장’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층에 속하는 금융노동자들은 ‘임금’보다는 ‘고용안정’을 절실히 원했으며, 금융노조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부 지부에서는 ‘정년이 보장되지 못한 채 임금만 삭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지부의 보충교섭을 통해 확정키로 하고 매듭지었다.

또 금융노사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 △정규직 임금인상률 2배 인상 △정규직화 △99년 6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 준수 등을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올해 비정규직 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해 비정규직이 교섭대상에서조차 제외됐던 것에 비하면 큰 성과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99년 비정규직 비율 준수’를 합의하며 단서조항을 두지 않아 은행이 현재 초과상태에 있는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또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지부 보충교섭으로 위임함에 따라 강제성이 떨어지기도 했으며, 금융노조 전반의 공론화없이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만 추진함에 따라 조직화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2000년 산별 전환 이후 올해까지 모두 5차례 산별교섭을 진행해옴에 따라 산별교섭이 안착화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사용자단체가 부재함에 따라 현재 은행연합회장이 사용자쪽 교섭대표를 맡고 있지만 사실상 ‘중개자’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노조의 투쟁력과 교섭력 강화로 사용자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도록 압박하거나 산별교섭시 사용자단체를 구성토록 하는 노동관련 법개정 운동 등을 통해 산별교섭의 안정적 정착을 고민하고 있다.

또 전 조합원 대상으로 4년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한미은행이 교섭기간 중 18일간 총파업을 벌였음에도 동력 부족으로 올해 역시 ‘투쟁없는 교섭위원 중심의 교섭’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렇게 교섭위원에 의존한 협상으로 현장에서 금융노조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다. 문태석 정책국장은 “장기간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교섭으로 조직 자체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국장은 “지부의 요구사항을 취합하는 수준의 산별협약이 아닌 제도개선 등 큰 정책적 틀에서의 ‘사회적 협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은행권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냈다.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주주이익 중심의 은행 경영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은행을 보는 사회적 여론은 더욱 악화돼 교섭환경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금융노조는 특히 내년 통합금융법 개정 등으로 금융환경 질서가 큰 폭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규제 완화조치 등으로 제2금융권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시장위주의 금융정책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내년은 금융산업에 대한 국가적 청사진이 확정되는 시기로 의미가 크다. 이 가운데 금융노조는 은행권의 근로조건 역시 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금융노사의 산별교섭에서 사회협약성 요구들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노조 내부에는 2007년부터 시행예정인 전임자 임금지급 중단에 따른 위기의식도 상당히 높다. 금융노조는 이 문제를 경영참가 강화를 통해 풀어갈 계획이다. 문 국장은 “전임자 임금지급이 중단되면 현재 노조조직의 과반수가 무너질 수 있다”며 “내년 교섭에서 노조자립을 위한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과 관련한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비정규직 조직 확산을 위해 올해보다 실효성 있는 협상안을 만들 것을 고민하고 있다. 문 국장은 “내년 교섭결과가 금융노조 비정규직 조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견해는 사용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은행연합회 공성길 노사협력팀장은 “비정규직과 관련해 그동안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쪽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였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논의하는 등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금융노조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공 팀장은 “내년에 새 집행부가 초기에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강성화 전략’을 택해 외국자본 문제 등 무리한 요구를 들고 나오면서 파업으로 끌어갈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내년 1월 3기 위원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이며, 산별교섭 전략은 집행부 선출 이후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