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농민·서민 대변 정당 첫 의회진출…소수정당 한계 극복 안간힘
1~2석이 아니라 무려 10석이다. 한때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까지 눌렀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민주노동당은 지난 4월 노동계와 진보진영의 집중 지원에 힘입어 독자적인 법안 발의가 가능한 10석으로, 원내 제3당으로 화려하게 등원했다. 반세기 진보정당 운동의 성과이자 민주노동당 창당 4년만의 쾌거이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과 열린우리당의 과반 획득을 지난 4·15총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민주노동당의 총선 선전은 신선한 충격으로 기억된다. 그 결과 노사정 인사 대다수가 이를 올해의 10대 뉴스 첫머리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반세기 진보운동의 성과
수구세력의 퇴조와 개혁세력의 부상은 17대 총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개혁’을 내걸었던 열린우리당이 46석에서 152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뒀으며, 원외정당이었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지역에서 2석, 비례에서 8석 등 10석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민주노동당이 얻은 표는 277만표(13%).
반면 ‘수구반공’ 세력인 한나라당과 자민련,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각각 137석에서 121석, 17석에서 4석, 61석에서 9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
민주노동당의 선전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우선 독점자본을 바탕으로 한 보수 기득권세력의 대변자 일색이던 국회의사당에 노동자, 농민, 서민의 대표들이 입성하면서 우리 정치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거리에서 ‘반대’와 ‘저지’, ‘쟁취’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청원’이나 보수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로비를 통해서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입성을 통해 스스로 입법을 추진하고 대안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보수적인 기풍이 장악하던 국회의사당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원들의 말잔치 경연장 쯤으로 사용되던 국회 브리핑룸 연단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소개로 노동자와 농민, 장애인, 서민들이 갖가지 사연들과 주장들이 자주 올라서고 있다.
국회 분위기가 변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다른 정당들과 달리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 정당 득표를 통해 ‘망국적 지역주의’를 폐해를 극복할 유일한 ‘전국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진보적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전했다는 점에서 ‘우두머리(보스) 정당’을 뛰어넘는 ‘이념과 정책정당’의 씨를 정치들판에 뿌린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감사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참여형 국감’의 단초를 마련했다. 당 운영에서도 당직과 공직의 분리했고, 의원들도 ‘노동자 평균임금’인 180만원의 세비를 수령한다. 정책연구원 제도 도입 등 새로운 실험들도 눈에 띈다.
288대 10의 싸움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갈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다. 의석수와 원내 목소리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총선 전후부터 현재까지 여론조사 지지율 14~19%대를 유지하며 제3당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지만, 보수정당 288석 대 진보정당 10석이라는 현실은 지지율만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생법안’을 제출하며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다짐했지만, 기업도시법이 큰 논란 없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서 보듯 보수정당들의 성장 중심주의 ‘연대’는 강고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보수정당들의 ‘야합’에 민주노동당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2위. 정부 비정규법안에 노동계 총파업
파견 전면확대, 3년 기간제 허용…내년 2월 국회처리 주목
올해 노동관련 최대 쟁점이 됐던 사안은 단연 비정규법안이다.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추진하면서 대화를 강조한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가 총파업까지 단행, 노·사·정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파견 전면 확대, 파견기간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간제 3년까지 고용 가능,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을 뼈대로한 비정규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총 이동응 상무는 지난 7일 국회 공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든 폐기되든) 빨리 처리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법안이 통과 되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를 풍겨 ‘사생결단’으로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노동계와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어쨌든 법안은 이제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상임위(환노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노동계가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만큼, 이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3위. 공무원노조 첫 파업…대량징계로 이어져
8천여명 노동자대회 참가…2,502명 중징계 대상자로
정부의 강경대응에 비록 사흘만에 막을 내렸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사상 첫 파업이라는 점에서 두고두고 기록될 사건이었다.
그 결과 2,502명이 중징계 대상에 올랐으며 22일 현재 1,445명(58%)에 대해 징계가 확정됐다. 이 가운데 파면 184명, 해임 190명, 정직 637명 등의 중징계가 의결됐으며 징계자는 이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교조 해직사태 이후 최대의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또 파업을 전후해 65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24일 현재 27명이 구속되고 10명이 수배된 상태이다.
공무원노조와 정부는 이미 노조 파업찬반투표가 진행된 10월말부터 정면으로 충돌했으며 노조 파업돌입 직전에는 조선일보의 ‘주사파 공세’에 노조가 시달리기도 했다.
24일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면서 노조가 다시 반발하고 있으며, 본회의가 예정된 29일께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는 등 공무원노조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4위. 주5일 근무 시대’ 개막
7월1일부터 시행…올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올 7월1일 마침내 주5일근무 시대가 열렸다.
1000명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부문이 주5일에 첫 테이프를 끊었다. 지난 10월말 현재 시행대상 공공부문 282개사 가운데 268개(95%), 민간부문도 420개 중 369개(87.9%)가 주5일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단축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까닭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주5일은 아직 ‘그림의 떡’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13일간 산별파업을 벌이면서 진통 끝에 주5일제 합의에 이른다. 지난 7월에는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대구·인천·부산지하철노조는 주5일제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벌이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올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5일제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철도 등이 남아 있고 내년 이후 중소기업에서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5위. 현대중 하청노동자 박일수씨 분신사망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 폭로…현대중노조 '제명' 사태까지
2월14일 오전 새벽 5시,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내 4,5도크 뒤에 있는 인터기업 사무실 앞.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였던 박일수씨가 “부디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쓴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말 열사정국에 이어 연초 울산에서 전해진 박일수씨 분신 소식으로 인해 충격에 빠졌다.
고 박일수씨는 하청노조가 설립되기 전인 3년 전부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실태에 대해 불합리함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축이 된 분신대책위는 현대중공업, 현중노조와 사건발생 54일만인 4월7일 ‘하청노조 활동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3자 합의를 이루고 ‘박일수 열사’ 문제를 일단락했으나 합의사항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분신대책위는 이틀 뒤 전국노동자장으로 박일수씨 장례<사진>를 치렀다.
6위.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 출범
노정관계 변화에 관심…7월 이후 경색 국면
1월16일 치러진 민주노총 4기 임원선거 결과 이수호 위원장 후보(55)가 당선된 것을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주노총의 변화’를 예견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위기원인으로 지도력 문제를 들었으며, ‘총파업 남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섭과 투쟁’의 병행전략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회의’와 ‘노동운동발전연구회’ 연합한 이수호 집행부는 처음으로 민주노총 중앙집행부에 당선된 것이어서 민주노총 내부 역학관계와 노정관계의 변화가 예상됐던 것.
특히 동반출마한 이석행 사무총장을 비롯해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김지예, 이혜선, 오길성, 신승철 부위원장 모두 이수호 후보 진영에서 당선돼 집행효율성도 담보됐다는 평가다. 또한 대의원들의 ‘변화’ 욕구도 확인됐다.
7위. 보건의료노조 첫 산별파업·산별협약
보름간 산별차원 총파업…상당한 성과 불구 '내홍' 치러
보건의료노조 산별전환 6년 만에 맺은 결실이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6월10일 사실상 국내 첫 산별총파업 돌입했다. 이어 노사는 두 차례의 직권중재 위기를 넘기는 등 밀고 당기는 싸움을 벌이다가 같은 달 24일 새벽, 파업돌입 보름만에 사업장 규모, 특성, 지역을 포괄하는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당시 중노위는 이례적으로 직권중재 보류결정을 내렸으며 노조는 3만5천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1만여명이 파업에 꾸준히 참가했으며 보름 동안 2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지부 등이 일부 산별협약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건부 산별탈퇴를 결의하고 본조차원에서 서울대병원지부장에 대해 징계사유를 확정하는 등 첫 산별교섭과 협약체결에 따른 후유증도 적지 않았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10월28일부터 이미 내년 산별교섭 준비에 착수, 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협약효력 확대 등 어렵사리 이룬 산별협상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위. LG정유노조 파업 여파 심각
서약서 작성 인권침해 논란…민주노총 탈퇴, 대량해고 이어져
LG정유노조는 파업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은 심각했다.
지난 7월 파업 사태 후 노조가 현장복귀를 선언한 이후에도 서약서와 경위서 작성, 개별면담 등으로 회사쪽과 갈등을 빚으며 인권침해 및 노조탄압 논란에 휩싸였던 LG정유노조가 지난 10월29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화섬연맹을 전격 탈퇴한 것이다.
이에 따라 LG정유노조는 지난 99년 가입을 결정한 이후 '5년 만에' 민주노총과 결별하게 돼 노동계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
이와 함께 LG칼텍스정유는 지난 23일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가운데 23명을 해고(권고사직 8명 포함)하고, 정직 235명, 감급(감봉) 142명, 견책 247명 등 총 647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항의에 직면했다.
LG칼텍스정유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회사 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을 했다”고 강조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강압적인 노조탄압과 노조와해 기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9위. 한국노총 총선 참패…지도부 총사퇴
비상대책위 체제…이용득 위원장 당선 이후 조직 정비
한국노총은 제17대 총선에서 한국노총 독자정당인 녹색사민당을 창당해 선거에 임했으나 사실상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총선에서 정당 유지 요건인 정당지지율 2%에도 크게 못 미치는 0.5%의 지지만을 획득한 것.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그 당시 이를 두고 “믿기지 않는다”, “꿈에서 깨어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듯, 그들로서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결과로 받아들였다.
지도부 총사퇴 이후 박헌수 화학노련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약 2개월간 한국노총의 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장 직선제 등 개혁적 정책들을 추진하던 비대위는 결국 뜻을 다 이루지는 못하고 역시 중도하차하게 된다.
이후 지난 5월25일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용득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한국노총 위원장에 단독입후보, 89.8%라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날 대회에서 사무총장으로 권오만 택시노련 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는 유재섭 전 금속노련 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공동 10위. 고용허가제 실시…연수생제 병행에 비판
올 고용허가제 입국 2,200여명…단속정책 불구 불법체류 안 줄어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올 8월17일부터 시행됐다.
고용허가제 도입은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와 산업연수생(91년)으로 외국인 인력을 운용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합법적 이주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정책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17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처리문제와 사실상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업연수생제 병행 실시 문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높다.
올해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극심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고용허가제 성공 여부의 가장 큰 변수로 보고 ‘강제출국’을 무기로 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가 병행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집중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폭로했으며 이주노동자들은 명동성당에서 1년 동안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공동 10위.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 (전체 24.7%)
1만5천명 사상 최대 규모…직접고용 여부 노사 대립
연초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 판정과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올해는 제조업, 호텔 서비스업, 사무직까지 불법파견 시비가 본격적으로 불붙은 한 해였다. 그중 지난 15일 노동부가 공식 발표한 현대차 울산공장 101개 전 협력업체 불법파견 판정은 엄청난 '파문'이었다. 저임금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인사·노무관리도 현대차에서 직접 행사해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돼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노조와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1차 판정에 대한 불법파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현대자동차는 해당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에 대한 언급 없이 공정을 완전 도급화 하고 임시직과 파견직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해당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 여부는 노사간 교섭과정을 남겨둔 가운데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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