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 고려대 노동대학원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불완전고용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은 '두 종류의 국민' 즉, 사회보험적용을 받아 노령, 실업, 의료, 산재 등의 사회적 위험에 어느 정도 대처할 조건이 가능한 국민과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경우 가계 파탄과 빈곤층으로의 전락 가능성이 높은 국민으로 분리돼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후자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다수의 저소득 비정규직, 영세 자영자들"이라며 "대기업, 정규직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사회보험에 적용해 온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확대 패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없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있는 자'를 보호해주는 모순적인 제도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특히 불완전 고용근로자를 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는데, '이 불완전 고용근로자'는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관리, 부과·징수 등 사회보험행정의 전반적 재편과 관리운영능력이 획기적인 향상돼야 하는데 노동부, 복지부, 사회보험공단 등으로 다원화된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며 "관리운영기능의 국세청 이관 등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겅책기획실장, 김정태 한국경총 부장 등 노사정 관계자들과 여야 의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