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발전전략위 3분과 '조직발전전략' 주제발표

"2005년 120만 목표, 2002년까지 공무원노조 합법화·내년 조직화 사업비 100% 확대 필요"

민주노총은 16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노동운동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전략 수립을 임무로 올해 초 특별기구로 설치된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전략위원회)가 보고서 초안 작성을 앞두고 사전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선 그동안 전략위원회가 3개 분과로 나뉘어 논의한 결과가 공개됐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의 조직발전 전략'을 맡았던 3분과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주제발표 : 민주노총의 조직발전 전략 - 김태연 민주노총 기획국장
현재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조직상의 문제점은 △낮은 계급대표성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체계 △조직민주주의의 약화 △조직 지도력과 동원력의 약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해결될 수 있지만 산별노조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조직혁신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점들은 우선 극복해야 한다.

현재 대공장과 정규직 중심인 민주노총의 획기적인 조직확대를 위해선 조직화 전략이 재검토돼야 한다. 사업의 중심을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주로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조직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2005년까지는 120만 조합원 조직을 목표로 △2002년까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부터 조직화 사업비를 100% 확대해야 한다.

산별노조건설과 관련해선 △노조 가입문호의 완전 개방 △최대한 조직화의 원칙 △집중성과 전문성의 강화 △민주성과 현장성의 강화 등을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산별노조 조직체계로 전환할 경우 사업장이나 작업장 단위에서 조합원들과 밀착해 움직이는 별도의 조직이 없어 나타나는 소위 현장공동화, 혹은 노조의 관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위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총연맹 차원에선 산별노조 건설을 최우선적 조직강령으로 재천명하고, 이 사업을 진두지휘할 통합기구를 산별대표자회의 아래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통합기구는 산별노조 건설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의 내용과 정책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주노총은 우선 2, 3년 안에 전체조직이 산별조직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의 기간 안에는 전체조직을 7, 8개의 대산별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발한 통합작업을 벌여나가야 한다. 1국1노총 건설 문제는 결국 한국노총과의 관계 문제인데, 상당기간 이념, 노선 상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론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제한된 수준에서 연대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민주성의 약화 △지도집행력의 취약성 등 조직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총연맹의 통합성이 강화돼야 하고 민주성과 현장성의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총연맹의 통합성 강화는 투쟁과 교섭에서 산별 연맹과의 역할을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중앙집행위원회를 사업집행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 조직의 민주성과 현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의원대회의 개선(인원수 확대와 충분한 회기 보장, 조합원들의 대의원 소환권 보장 등) △연맹과 지역, 단위노조를 포괄하는 정책위원회의 설치 △업무감사제도의 도입 등이 있다.

지도집행력 및 간부역량의 강화를 위해선 체계적인 간부교육사업이 필요하며 지도력 강화 방안으로 총연맹 위원장 직선제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총연맹 집행 역량 강화 차원에서 3개년 계획으로 사무총국 인원을 현재의 두배 정도로 충원(연구원, 교육원 등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재정자립과 관련, 의무금 납부율을 2002년말까지 90%로 높이고 의무금을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조합비의 1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 보조금 문제는 민주노총의 자주성을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견해와 재정자립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노총의 투쟁 및 교섭전략과 관련해선, 우선 과거 처럼 각 조직의 현안을 모아서 총파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총연맹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총파업 투쟁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투쟁기금은 내년부터 의무금의 10%를 조성해야 한다.

교섭틀의 경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투쟁 요구를 중심으로 한 교섭틀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지정토론 : 기형로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전반적인 내용과 기본 방향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좀 더 발전적이지 않으면 원론적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과정에서 보듯, 5억원 기금 모금을 결의했지만 실제 6000만원 모금에 그쳤다.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결과다. 실제 조직사업 강화를 위한 재정과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한다.

산별노조와 관련해선, 총연맹에선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산별노조 건설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각 산별 연맹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조직체계와 운영의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사전 논의과정을 충실히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본다. 또 각급 조직이 위상에 맞는 결정과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보조금 문제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는게 옳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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