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강경투쟁 배경에는 단순히 단협이행 촉구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작년 7월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시키며 개혁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했음에도, 1년만에 체결한 단협을 예산을 이유로 무시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돼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위기감'도 존재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교 도입,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 허용,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포함한 7차 교육과정 등을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런 정책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속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교육말살정책'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또한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전교조 홈페이지 '교사의 소리' 란에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글들이 계속됐었다. 특히나 지난 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 불신임안까지 제출되면서 지도부는 조합원의 강력한 투쟁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투쟁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투쟁계획에는 수업거부 등 이번 투쟁선봉대의 투쟁보다 훨씬 강력한 투쟁일정이 잡혀있다.

지난 13일 투쟁선봉대가 훈방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과연 노벨평화상 수상분위기가 전교조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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