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미군기지확장반대운동본부'는 10일 "굴욕적인 협정 비준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열지 않은 채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협정이 명백한 위헌인 만큼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미군기지이전협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한국측 비용부담 원칙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포괄협정(UA)만 국회비준을 받고 이행합의서(IA)의 비준을 제외한 것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헌법 60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또 오는 18일 K-6(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 인근 팽성읍 대추리 들판에서 전국의 시민단체 2천여명과 지역출신 가수 정태춘씨, 시인 고은씨 등이 참여 하는 가운데 반전·평화축제을 열 계획이다.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원회 김지태(45)위원장은 "국회 통과는 예상했던 일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땅을 한평도 내줄 수 없다"며 "정부가 시비를 걸고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결의를 다졌다.
평택주민들은 비준안 통과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국회앞에서 벌인 천막농성를 끝냈으며 100일째를 넘긴 지역의 촛불시위는 무기한 진행하기로 했다.
(평택=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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