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노동부장관은 13일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산별연맹대표자들과 여의도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제도개선시 민주노총의 의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취임이후 노동부와 민주노총간 공식간담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하반기 제도개선과제들이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선 논의되고 있어 정부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관심이다.

이날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와서 합의도출에 힘을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더라도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등의 개혁과제를 마무리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정간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노사정위 논의를 무시하고 법개정을 추진하기도 힘들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덧붙이기도 했다.

또 김 장관은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대통령이 있는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시 관련부처, 기업, 노조간의 대화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제안했다"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김 장관에게 "하반기 주요과제를 논하기 전에 차수련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조속히 석방하고 30∼40개되는 악성분쟁 사업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또 현안과제들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사정위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임미령 여성연맹 부위원장이 최근 결성된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등 산별연맹별로 현안사업장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대체로 이날 간담회는 첫 자리이니만큼 상견례의 의미가 컸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일부 대표자는 "정부가 모든 현안을 노사정위에만 묶어놓고 있어 이런 간담회에서는 실질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왔다"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날 간담회를 기점으로 재가동될 민주노총과 노동부간의 정례협의가 어느만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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