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쌀협상 전면재협상 촉구결의안’과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여야 의원 76명과 68명을 서명을 받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과 농촌법 개정안은 국회 ‘농어업 회생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이 추진해 왔으며 올해 안에 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말고 협상기한을 연장해 다시 협상하라는 내용이 뼈대다.

결의안에서 여야의원들은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해 쌀 관세화 유예연장협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와 상대국, 국제사회에 밝힐 것 △농업계 의견을 수렴해 식량의 적정자급목표 수립을 기본으로 하는 농업회생대책 마련 △협상결과 국회 보고하고 비준동의 거칠 것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강기갑 의원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에게 “오는 17일 토론회를 거쳐 협상을 성급히 마무리 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의와 농민들의 전국적인 항의시위를 협상 상대국들에게 알려가며 당당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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