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이날 오후 4시부터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 등 30여명, 취재진 등이 위원장 자리 주변에 뒤섞여 고함을 지르며 10분여 동안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사진>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6일 오후 4시 9분 한나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과 몸싸움 속에 의장석 접근에 성공해, 의사봉 없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3회 연타하며 개의를 선언했다. 곧 이어 최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열린우리당 간사가 회의합니다”라고 외치며 또 3회 연타했다. 몸싸움과 소란 속에 최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둘과 형법개정안을 일괄 상정한다. 산회를 선포한다”고 3회 연타한 후 퇴장했다.
단독상정을 시도하던 순간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밖에 있었고 한나라당 김정훈, 주성영 의원만 회의장에 입장해 있었다.
퇴장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장을 찾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됐고 7일부터 대체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날치기도 기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상정 시도는 날치기도 아닌 장난질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상황이 극도로 치닫자 김원기 국회의장이 특별기자회견을 갖는 등 직접 사태해결에 나섰다. 김 의장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의 국회 모습에 생각이 미치면 국민 앞에 죄송하기 짝이 없다”며 “모든 법률안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목이라 할 국회 법사위는 극단적인 대결로 여타 법안들을 일절 다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김 의장은 “법사위가 마비되면 결과적으로 민생관련 법안 등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산적한 법안들이 사장돼 국회 기능이 손상되고 국회의 존재이유가 부정된다”며 “법사위에서의 공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법사위의 법안 상정의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한 채 ‘정치적 대화’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전제로 미리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해,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