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개의선언을 하지 않았고, 정족수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날치기를 하기 위해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한 것 같으나 실패했다"면서 "개의선언을 하는 것을 잊었고 정족수 확인도 해야 하지만 이것도 빠졌다. 예행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가 있었던 것같다"면서 여당의 단독상정이 원천무효임을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지금이 국가보안법으로 장난할 때인가. 손바닥으로 두들겨 가면서 할때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런 식은 (국민과 야당 대한) 모독이며 의회주의에 대한 무시이다.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지도 않았고, 방망이도 두드리지 않았다. 어느 하나 유효한 것이 없다"면서 "열린우리당의 저런 행동이 국민의 지탄만 받을 뿐이며 우리로서는 불리할 것이 없다. 이것은 효력이 없는 '날치기 미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이 날치기에 동참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우리당 법사위 의원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점을 지적한뒤 "독재정권시절에도 하지 않던 행동에 민노당이 2중대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검사출신인 홍준표 의원은 "예전에 민자당도 (날치기를) 하고 다른 당도 날치기를 했다"면서 "그런데 날치기를 하려고 해도 개의를 하고 나서야 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검사 출신인 김재원 의원은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인기 의원도 "국회법에서 정한 사회권을 위임도 받지 않았고, 사회권이 넘어갈 법적인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세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