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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유명무실"98년 산재장해자중 재활훈련 수혜 인원 1.99%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훈련서비스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박인상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국감자료에 따르면 98년 산재장해자 26,155명 중 재활훈련, 직업훈련비용지원 및 자립점포임대의 수혜를 받는 직업재활훈련 수혜인원은 520명(1.9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99년에도 19,894명의 산재장해자중 508명(2.55%)만이 수혜인원이며 올해 역시 8월말 현재 13,215명중 820명(6.21%)에 그쳤다.

결국 98년이후 전체 산재장해자 59,264명중 1,848명만이 직업재활훈련 수혜를 받아 전체의 3.1%에 불과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산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재보험사업은 산재발생시 의료치료와 현금급여 중심의 서비스로 제공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산재장해자들의 조속한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훈련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산재의료원의 재활치료기능 확대, 산재장해인의 요양 및 휴양기능 강화, 재활공학연구센터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노동력 손실은 98년에 7조2,553억원, 41,511,240일, 99년에 6조3,711억원, 39,397,899일 등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황보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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