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일투자협정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고용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 반대를 올 하반기 투쟁의 주요 이슈로 내건 민주노총이 아셈회의를 앞두고 12일 마련한 '(한미/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토론회에서는 실제 투자협정이 제조업과 금융 부문에서 초래할 영향에 대한 사례 분석과 전망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이홍우 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외자 사업장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연맹 소속 사업장 240개 가운데 매각이 완료됐거나, 매각이 진행 중인 70여개 사업장의 특징적 사례를 통해 투자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외매각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뒤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기업을 팔아 넘겨(만도기계, 아남반도체, 삼성자동차 등) 국부를 유출하거나, 내수시장의 잠식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와해될 우려(대우·쌍용차등 완성차와 부품사 매각)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자본이 인수한 뒤 용역직원이 정규직 조합원에 비해 250%나 늘어난 한국펠저, 고용보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조원 54명의 보직을 박탈하고 임시직을 80명 채용한 대한중석 등의 사례에서 보듯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한국로버트보쉬기전)와 노조해산을 강요하는 사례(한국오티스), 아예 자본을 철수하는 사례(AMK, 한국수미다)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실제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산업현장에선 이런 문제가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한미·한일투자협정; 금융산업 장악의 완결판'이란 발표에서 장화식 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은 이미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투자협정의 체결은 "투기자본 마저 투자로 인정하고 투자 전단계에서부터 보호를 해 줌으로써 금융산업을 장악하는데 안전판 구실을 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98년말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 6만8000여명을 인원정리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의 유연화라는 명목 아래 자유로운 해고를 요구하고 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개별 연봉제)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부위원장은 또 "외자유치와 외국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선 노동조건의 억압이 필연적"이라며 "여기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자본철수로 협박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한미·한일투자협정은 경제적 종속과 금융불안, 노동자 착취를 낳을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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