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경총이 제조업 공동화에 대해 정부의 무대책을 지적하며 노사정위원회에 '제조업공동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총과 경총은 29일 “제조업 위기극복을 위해 단기적인 부양정책과 성장기반의 정비와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현단계 산업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양쪽은 특위 설치 이유에 대해 제조업 전반 실태파악, 한계·사양산업의 구조전환을 통한 노동시장 안정화 방안 모색 및 국내 생존환경 제고 등을 꼽고 있다.

양쪽에 따르면 제조업 공동화는 △기업의 각종 경비절감 시책에 따른 해외이전 △한계기업의 자본·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고용파괴 △교역장벽 완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대체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편승 등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쪽은 특히 “한국과 일본이 FTA체결을 앞두고 있는 등 주요 산업에서 대일의존도가 상당한 상황에서 제조업공동화는 (일본에 의한) 임의가공 경제로 완전히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 10대산업’을 선정, 미래비전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노총과 경총은 주장했다.

한국노총 정책본부 관계자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문제점을 노총과 경총 모두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달 전부터 실무단위에서 이 같은 논의를 시작했고, 앞으로 대책수립을 위해 활발한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제조 공동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특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적인 검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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