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30일 산업자원부 등 관계 당국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해외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자동차산업에서는 양국간의 경쟁력 차이가 현격해 한-일 FTA가 조기 타결될 경우 우리 쪽의 일방적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건의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기술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아직 규모나 기술, 품질, 생산성 등에서 일본에 크게 뒤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일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대일 무역적자도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은 이미 지난 77년 자동차 수입 관세를 철폐해 자동차에 관한 한 한-일FTA체결은 우리쪽 관세만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일본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현재 고급 대형 모델 중심인 일본차의 국내시장 공세가 중소형까지 확대돼 국내산업의 성장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의서는 "이같은 정황들을 종합할 때 한-일 FTA가 체결되더라도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높아질 때까지 관세 인하를 유예하거나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FTA 체결시 자동차 부문에서는 일본측의 일방적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일본시장의 폐쇄적 유통구조 등 비관세장벽 제거, 선진 자동차기술 이전, 기술인력 및 정보 교환, 공동 기술개발 등의 보상적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 협의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와 관련 부품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R&D(연구·개발) 자금 등 정책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서는 요청했다.
이 건의서는 자동차공업협회 외에 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상일), 자동차부품연구원(원장 노영욱),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섭) 등이 공동 작성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 기자 ch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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