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5년 만에 노·사·정 중앙단위 대화채널이 복원돼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논의할 당시만 해도 “뭔가 변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세였다. 하지만 올 임단협, 하반기 제도개선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정은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노동부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노동계가 대화가 아닌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노동단체의 자세가 아니”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과연 피할 수 없는 문제였을까. 정부는 ‘책임있는 노동단체’를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 상정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노동계는 비정규법안 말고도 수많은 법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로 (비정규법안이) 넘어갈 경우, 심층적인 토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은 ‘정부안’에서 조금 손질한 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9월 정부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정부와 대화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로 떠넘기기에 바빴다.
이미 노사정위에서 2년 동안 논의했으니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태도였다. 민생개혁 법안으로 내세운 비정규직 법안이 역설적으로 수혜자인 노동계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고 법률가, 시민단체, 심지어 여당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귀를 꽉 막고 ‘신앙’처럼 법안에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는 문제를 국회로 떠넘길 것이라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부 스스로 뿌려놓은 씨앗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