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을 놓고 보험업계와 은행권의 갈등이 치열한 가운데 금융당국간 이견도 표출되고 있어 시행여부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을 사실상 중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0명이 공동발의한 데 이어, 금감위 이해선 보험감독과장도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6개월~1년 정도 연기 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혀 연기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2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2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내년 4월에 강행할 것이며 보완방안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연기론’을 일축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보험업계는 "연기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만큼 여세를 더욱 몰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곽태원)은 25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저지를 위한 보험인 총궐기 대회’를 열고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사진>
 


이날 집회에는 연맹 산하 각 보험노조와 보험설계사 등 3만여명이 참여해 “은행이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까지 판매하게 되면 보험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모 생명보험 설계사는 “나를 비롯한 많은 설계사들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 정부가 2단계 시행을 강행할 경우 모두 실직될 것”이라며 2단계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은행권은 "방카슈랑스 문제가 힘의 논리에 의해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도입이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중·소형보험사의 퇴출이나 설계사 대량해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데 보험업계 로비에 밀려 '일단 미뤄보고 보자'는 식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은행과 보험사간 갈등이 당국간의 이견으로 번지면서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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