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을 사실상 중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0명이 공동발의한 데 이어, 금감위 이해선 보험감독과장도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6개월~1년 정도 연기 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혀 연기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2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2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내년 4월에 강행할 것이며 보완방안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연기론’을 일축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보험업계는 "연기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만큼 여세를 더욱 몰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곽태원)은 25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저지를 위한 보험인 총궐기 대회’를 열고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사진>
이날 집회에는 연맹 산하 각 보험노조와 보험설계사 등 3만여명이 참여해 “은행이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까지 판매하게 되면 보험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모 생명보험 설계사는 “나를 비롯한 많은 설계사들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 정부가 2단계 시행을 강행할 경우 모두 실직될 것”이라며 2단계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은행권은 "방카슈랑스 문제가 힘의 논리에 의해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도입이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중·소형보험사의 퇴출이나 설계사 대량해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데 보험업계 로비에 밀려 '일단 미뤄보고 보자'는 식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은행과 보험사간 갈등이 당국간의 이견으로 번지면서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