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상국인 미국과의 협상 타결 실패로 연말까지 끝내야 하는 쌀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물론 쌀협상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때 쌀에 대해 이례적으로 2004년까지 관세화 원칙의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연내에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과 수입쌀 시판, 수입쌀 배분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측과 집중적으로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 허용과 함께 수입쌀 시판물량을 10년에 걸쳐 의무수입물량의 최대 75%까지 확대하는 등의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의무수입물량(TRQ) 증량부문에 대해서도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소비량의 8%선까지 증량해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해 양국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아울러 의무수입물량을 미국과 중국 등 쌀협상국에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중국측과 다시 협상을 가진 뒤 추후의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의 채널은 열려 있는 만큼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타결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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