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4일 오전 11시 청주노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공단내 하이닉스와 매그나칩(주)을 불법파견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불법파견 진정서를 노동부에 접수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본부장 이영섭)는 "공장내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는 하이닉스와 매그나칩(비메모리부문) 두 원청업체가 (주)비올리아,(주)로얄테크,(주)인화,(주)성훈, (주)에프엠텍, (주)안호 등 6개 사내하청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 운영해 왔지만 실제는 해당 업체 노동자 300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왔다"며 그 근거로 "작업지시 등 노무관리뿐만 아니라 채용과 퇴직 등 인사결정권, 작업배치 및 변경결정권, 업무지시와 감독 등 모든 노무관리를 모두 원청에서 담당했고 사내하청업체는 이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의 경우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또한 “하이닉스는 사내하청 업체 사장을 하이닉스에서 근무한 간부들로 채우고 현행 파견법상 연속하여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해야 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많게는 7~8명의 사장을 교체하고 회사명도 바꾸면서 대다수의 노동자를 10년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닉스와 매그나칩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는 모두 800여명이며 이 가운데 300명이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명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과 이영섭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오병욱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등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가진 후 진정서를 접수하고 청주노동사무소장 면담을 통해 진상조사와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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