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당.정.청이 연기금을 관리할 민간 독립기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  "완전히 민간독립기구가 연기금 관리를 맡도록 하자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운용은 독립적으로 전문가들이 맡도록 하되, 복지부가 일반적 건전성 감독을 하고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연기금을 사실상 정부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용.관리할 민간 독립기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비해 정부의 관리  책임에 가중치를 둔 것이라는 점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민간회사에 가면 수익성을 더 낼 지 몰라도 손해를 봤을 때  책임을 누가 지겠나"라며 "연기금은 국민의 적금통장인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복지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 운용을 담당할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이  맡고, 외부 전문가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운용내역을 추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집행기구로 외부  펀드매니저들이  참여하는 투자전문회사 또는 공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체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직면할 경우 국민연금을 동원해 경영권 방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연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연기금의 의결권은 기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평상시에는 1대 주주의 경영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되, 적대적 M&A가 우려될 때는 과거 소버린 사태에서 국민연금이 개입했듯이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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