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후속조치는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장관 주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오던 국민연금 기금의 용처에 대해 일단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 측근은 22일 "연금 기금 사용 방안을 놓고 토론의 장이 열린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측은 특히 '연금 발언' 이후 정치권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내 갈등은 물론 한나라당에서 '틈새 벌리기'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특히 김 장관의 '정책적 판단'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김 장관측은 노무현 대통령 귀국 이후의 여권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수차 내부 회의를 갖고 향후 돌출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시나리오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연금 기금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사용해야 하며 마치 국가 재정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면 난관에 봉착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마지막에 지급해야 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기금운영 주체를) 독립해서 운영하다 사고가 일어나서 적자를 보면 누가 책임지겠는가"라고 기금의 복지부 관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 최적인지를 둘러사고 정부와 정당간, 여야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금의 운용 방식에 대해선 절충 여지를 남겨두되 복지부의 기금 관리 원칙은 타협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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