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내 대변인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연기금의 내년 종합투자계획 활용과 관련,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수익성있는 장기적·안정적 투자기반을 마련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이 독자적 판단 하에 내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자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당·정·청은 이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한국투자공사법 등 관련 경제법안을 회기내 처리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조만간 자체 실무회의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는 그동안 대립해온 ▲자산운용위원회 독립성 확보 ▲의결권 행사 ▲사모펀드 가입 등 3개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대변인은 "갈수록 덩치가 커지는 연기금을 현 상태대로 국채에만 투자하다 보면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자산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채권 외에 다른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개 법안 가운데 기금관리기본법은 여야간에 의견접근이 거의 이뤄졌다"며 "나머지 법안도 금주중 상임위에 상정해 야당과 본격적인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고 위 협의회를 갖고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김병준 정책실장,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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