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처음부터 노-정 충돌은 격렬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봉쇄 속에서 산개와 집결을 시도하며 조합원들은 파업을 이어갔고 정부는 파업참가자 전원 징계로 위협하며 강경일변도로 대응했습니다.
- 공무원노조가 사흘째 ‘파업 일시중단’을 선언하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도 노동자’라며 그들의 외침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무리한 강공책을 두면서 잠시 파업을 중단했지만 결코 쉽게 끝날 투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무원도 노동자’ 외침은 계속될 것
- 본격적인 징계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대상자로 분류된 지방공무원이 2,482명,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이 6명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19일까지 1,245명에 대해 징계가 요구됐고 이중 1,045명은 이미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노-정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면서 최근 경찰이 무리한 수사로 연일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구로경찰서 경찰을 붙잡은 일은 황당한 사건이었죠. 당시 체포영장을 받부 받은 공무원노조 간부가 경찰들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공무원노조 간부를 잡으러 갔다가 되레 자기가 잡힌 격이었죠.
'너그러운(?)' 정치인들
- 국회 환경노동위는 18일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였는데요. 노동계 출신인 이목희, 배일도, 단병호 의원들이 리베라호텔의 노사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제각각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리베라 사쪽의 노조 불인정 등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거론하며 강하게 꾸짖었지만, 결국 어려운 경제상황과 기업현실을 이야기하며 ‘정상화’ 약속을 받아내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노조불인정과 연봉제 도입, 전임자 해제 등 사쪽의 노조와해와 탄압행위를 다그치며 사쪽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인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호텔 폐업도 노조 무력화를 위해 시도한 ‘위장폐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 반면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노조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자, 이를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웠던 사쪽이 폐업을 한 것 아니냐면서, 폐업의 책임이 노조쪽에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애썼습니다. 결국 의원들은 박 회장에 대한 고발 여부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 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전근대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던 한 명의 사용자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냈다가 ‘깡패집단’라는 모욕적인 소리까지 들었지만, 이날 국민의 대표이자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들은 ‘고발 유보’를 결정함으로써, 이들에게까지도 넓은 아량을 베푸는 너그러운(?)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려다 수개월동안 길거리에 내 몰린 리베라호텔 노동자들은 이들 정치인들의 너무한 훌륭하고 너그러운 인품에 반해, 몸 둘 바를 모를 지경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총파업 앞두고 적진을 갈 순 없다
- 이번 주는 민주노총 총파업 국면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됩니다.
-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22일에는 기자간담회를 하는데요, 보통 노동부 기자실로 찾아가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노총으로 기자들을 초청한다고 하네요. 총파업을 앞두고 ‘적진’에 찾아갈 수 없다는 이유겠지요.
- 국회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가 비정규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번 주부터 국회는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마무리하고 계류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 본격적인 4대입법안을 둘러싼 논의 역시 국회를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