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 협의회를 갖고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연기금 투입 문제와 관련, 연기금 투자확대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익성과 함께 안정성 보장 장치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활용은 안정성 확보가 전제돼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점에 관해 당정간 이견이 없다"며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있는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부영 의장도 "연기금은 또다른 세금을 거둬서 조성되는 성격인 만큼 안정성에 관해 국민적 염려가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투자처가 너무 축소돼 원금이 잠식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연기금은 안정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며 "야당의 문제제기가 일리가 있는 만큼 당정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내주초 야당과의 협상에 임하자"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한국형 뉴딜'로 불리는 내년 종합투자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금관리투자법과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당에서 이 의장, 천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병준 정책실장,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종합투자계획 활용에 이의를 제기했던 김 보건복지 장관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 불참했으며, 대신 송재성 차관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측은 "이미 당·정간에 연기금 투입문제에 관한 가닥이 잡혀있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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