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경제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당·정·청의 방침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관가와 여야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해온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복지부간 마찰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김 장관 발언에 적극 동조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태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여권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한국형 뉴딜정책의 추동력이 떨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고, 뉴딜정책 관련법안인 민간투자법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부처는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복지부는 연금운용의 기본원칙, 즉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3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다"며 "이중 순서를 정한다면 당연히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 활용에 대한 여당 및 재경부의 입장과 상당부분 배치되는 것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과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연기금 운용문제에 대해 "정부가 쓰자는 게 아니고, 우선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걸 풀어야 하며, 풀지 않으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연금 운용은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지나친 운용상의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연금을 주식시장에 직접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고, 경영권 방어도 연금으로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며 김 장관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영 의장은 "정부부처 사이에 연기금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특히 김 장관이 유력한 차기 대권 예비후보란 점에서 그의 발언이 차기 전당대회 등 당권경쟁 구도에 미칠 정치적 파장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다선 의원은 "국민연금 주무장관이자 당내 최대 계파를 거느린 사람이 국민연금 활용계획에 반대한 것은 여권이 추진해온 기금관리기본법을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정부는 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 마지막 종자돈을 경기 부양을 위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김 장관의 말이 맞다"면서 "국민의 재산을 투기세력의 '눈먼 돈'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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