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이 파업 참여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해당 지자체 주민들까지 비난하는 등 자극적 발언을 계속하자 민주노동당은 허 장관의 발언을 ‘망언’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18일 ‘지방자치 유린하고 지역주민 힐난하는 어이없는 행자부장관을 규탄한다’는 논평에서 “허 장관이 파업참여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원 질의에 ‘그런 지자체장을 선출한 주민들도 잘못이 있다’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힐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재정을 빌미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국민들을 협박하는 몰상식한 태도”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장관의 재량은 단지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나 재해발생시 필요성 판단을 의미할 뿐 정부의 부적절한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월권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자신이 시키는대로 말 잘듣는 조선시대 사또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허 장관은 아무래도 자신을 지방자치시대의 장관이 아닌 조선시대 이조판서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차량에 대한 불법 수색에 대해 허 장관이 “내가 형사소송법까지 알아야 하냐”고 반발한 것도 규탄의 대상이 됐다.
 
박 대변인은 “장관이 관련 법률을 모르고 소관 공무원들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것이 참여정부 국무위원들의 자랑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런 정부와 장관들로 인해 자괴감마저 갖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실현하고 싶다면 지방자치를 유린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허성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변인은 “허장관이 계속해서 경찰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주민들을 힐난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정권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장관의 해명과 사과 없이 구청장 고발사태가 발생한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장관 해임안 제출 등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비상시국회의를 여는 등 비정규직 차별철폐 법안 쟁취 투쟁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해 김혜경 당 대표가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을 순방해 정부안 저지와 민주노동당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24일이나 25일께 비상시국회의를 여는 등 공동투쟁을 모색키로 했다. 23일에는 의원단과 최고위원단이 거리홍보에 나서고 각 지역조직들도 일제히 현수막을 내거는 등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총력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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