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핵심당국자는 18일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한 연장과 관련해 미국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은 부시 미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곧 결정을 내리겠다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파병연장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치권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파병기한 연장안 처리에 앞서 국회 조사단의 이라크 파견과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키로 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우리 정부의 파병기한연장 움직임과 관련, "추악한 친미사대굴종행위"라면서 "미제의 이라크 강점정책을 반대하고 파병무력을 당장 철수시킬 데 대한 남조선 인민들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정면도전하는 반민족적, 반평화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논리는 국회의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기한을 지킬 경우 50일만인 지난 9월 22일 자이툰부대가 어렵사리 이라크에 전개를 완료하고 이제 막 평화·재건 활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100일만에 철수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2천억원 정도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자이툰부대를 철수시킨다는 것은 명분과 실리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자이툰부대의 파병을 결정한 것도 파병 그 자체를 찬성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고자 하는 '진정'에서 비롯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던 만큼 현 시점에서 자이툰부대의 철수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자이툰부대의 파병기한 연장을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이라는 모양새를 취하는 한편,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북 제재.봉쇄, 무력사용을 반대하고 '대화 이외의 다른 방도가 없다"고 미국을 향해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어떠한 사안과도 연계 없이 한미동맹 관계를 존중해 우리는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우리 정부의 그런 선의가 미국측에 전달된다면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의 해법 등을 양국이 조율하는데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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