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1.26 목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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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폭력단속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전노련 "용역업체 동원 노점상 단속 중단하라"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대표 김흥현)은 17일 오전 “용역회사 직원을 동원한 노점상 폭력단속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노련은 진정서에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노점상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노점상의 발생원인은 간과한 채 폭력적인 단속으로 노점상 없애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관계공무원들의 지시 혹은 관리책임 하에 벌어지고 있는 폭력단속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달부터 의정부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점상 집중단속을 거론하며 “의정부시와 계약을 체결한 (주)무창 소속 용역직원들은 길거리에 생선이나 야채를 늘어놓고 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조차 방패와 몽둥이 등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점을 할 수 밖에 없는 노점 상인들은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폭력단속이 조속히 시정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합리적인 노점상 대책 수립을 위해 애쓰라”고 촉구했다.

김경림 전노련 선전국장은 “노점상 폭력단속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라며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함으로써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해보려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고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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