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경제부처의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간섭과 일방적 정책결정을 제도화하고 있는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안도 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위원회에 가입자 단체의 대표를 포함시키지 않고 이들이 추천한 사람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입자 단체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들이 위원회 상설화가 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포장하여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국민과 가입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과정이 없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이 제도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국민적 합의 없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을 분리해 처리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이와 함께 △위원회 상설화 논의를 중단하고 가입자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기금운용체계 구성에 대해 논의할 것 △기금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기금을 배제해 기금독립성을 확보할 것 △가입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가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