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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엇갈린 평가
여야 의원이 10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담당하는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뒤 전반적인 평가에서 서로 엇갈리는 견해를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을 포함, 전국7대 광역시와 안양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조사결과"현장 실무자들은 기초생활보장제가 복지수준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같은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지난 9월 전국 읍. 면.동근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02명이 응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전담공무원들조차 이 제도의 성공여부에 대다수가 회의적"이라고 비관적인 분석을내놓았다.

이 의원측의 조사결과에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정책 영향에 관한 질문에77.2%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수급권자 생계보장면에서도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3%로 압도적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로 인한 `복지병'에 대해 53.5%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빈곤해소 기여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44.1%로 부정적인 평가22.8%보다 높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의 빈곤해소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자활지원사업이 빈곤계층의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평가(32%)가 긍정평가(21%)보다 많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일부의 우려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활 인프라 부족 등 제도상의 미비점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비해 윤 의원측 조사 결과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해당지역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생보자 당사자등으로부터 압력.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그런 얘기를 동료로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63.6%가 `있다'고 대답하고 수급대상자 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에대해서도 80.6%가`약간 문제가 있다'거나 `매우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 또 현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46.5%가 60점 미만, 33.2%가 60점으로 평가했다.

두 의원의 조사는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조사대상 가구가 너무 많은등 업무가 과중하다는 결과에선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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